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판례조회 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판례조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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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등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찾아보세요.
이곳에서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률정보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해석, 별표, 서식, 공공기관 규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법령검색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법제처 법령 검색하기

 

법령 검색은 현행법령, 연혁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법령, 최신법령으로 나뉩니다.
보통 현행법령을 선택하셔서 검색하시면 현재 유효한 법률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연혁법령은 폐지된 법률을 검색하거나 과거와 개정법률을 비교해서 볼 때 유용합니다.
근대법령은 일제강점기 등의 법률을 제공합니다.
외국어 법령은 외국어로 된 법률들을 모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민법이라고 적으면, 법령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조직 내부규칙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 업는 규정 등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알고 계신 법명이 법령메뉴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는다면, 행정규칙일 확률이 높습니다.
행정규칙에 메뉴를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3. 법제처 판례 검색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장 좋은 점은 판례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각종 송사나 법을 다룰 때, 판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법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쯤 들어가셔서 관심 있던 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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